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9

사업자단위과세와 주사업장총괄납부 오늘은 사업자단위과세제도와 주사업장총괄납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정의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신청할 수 있다. 2. 적용요건 (1) 이미 사업장 별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자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단위로 변경등록 신청해야 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제외한 다른 기존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말소된다. (2) 현재 사업장이 하나이지만 추가 사업장을 개시하려는 사업자 추가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추가사업장.. 2023. 5. 12.
임원 퇴직금 규정 및 한도 임원 퇴직금 규정 및 한도 오늘은 임원 퇴직금 규정과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자. 대표이사나 이사, 감사 등의 임원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은 일반적인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 소득세법에도 영향을 미쳐 법인의 결산 및 임원 개인의 소득 합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임원 퇴직금의 규정 ▶ 정관 등에 정해진 규정의 여부 -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배수까지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상여로 간주한다. 2.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 계산 ▶ 법인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 - 정관 등에 규정된 경우 : 정관 등에 규정된 금액(일반적으로 1~5배수) - 정관 등에 규정이.. 2023. 4. 24.
법인세법상 대손금과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적용 및 사례 법인세법상 대손금과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적용 및 사례 1. 법인세법상 대손금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항에 따라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2.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사업자가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채권과 그 밖의 대여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채권의 부가가치세 매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를 ‘대손세액공제’라고 한다. 2-1. 절차: 대손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서의 공제신고서와 대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2023. 4. 21.
주주총회란 무엇인가? 뜻, 일정, 특별결의, 의사록 등 주주총회란 무엇인가? 뜻, 일정, 특별결의, 의사록 등 주주총회 프로세스의 모든 것에 대해 얘기해보겠다. 배경 : 대부분의 회사가 형식적으로 주주총회를 실시함에 따라 법무사를 통하여 도장 날인만 하는 업무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적인 프로세스 및 필요서류를 이해함을 목적으로 작성 주주총회 : 주주에 의하여 구성되는 회사 최고의 기관으로서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대내적으로 결의할 수 있는 회의체 형식의 의사결정 기관이다. 정기적인 정기주주총회와 수시적인 임시주주총회가 있다. 소집 절차, 장소, 회수에 관해서는 상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상법 제363조-제365조) 보통결의 : 의결권자의 과반수 출석 및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특별결의 : 출석 주주의 2/3 찬성(& 주식발행 총수.. 2023. 4. 19.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적용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는 조금 다른 4대보험 적용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자격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자를 말한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근로자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하게 4대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의 구분 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외국인 등록을 한 자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여주할 .. 2023. 4. 17.
우리사주제도, 우리사주조합, 우리사주 세금혜택 및 소득공제 우리사주제도(ESOP,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란 무엇이며 어떤 장점이 있는가? 1. 우리사주제도의 도입취지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회사를 개인의 career를 쌓는 도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갈수록 장기근속율이 낮아지고 있다. 기업 - 직원들을 회사의 vision에 동참하게 하고 회사에 대한 ownership을 심어주어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우리사주제도의 특성상 장기근속율을 높일 수 있음 근로자 - 회사의 주주로서 이익분배와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동시에 자본소득의 증가로 근로의욕 이 향상되는 효과 이처럼 우리사주제도는 노사 상호간의 윈윈,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위해 정책적으로 도입되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장 제1절 우리사주제도).. 2023. 4. 14.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와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 1. 취지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2. 적용 대상자 ① 사용 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국민건강보험법 제110 조) ②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 년 이상인 사람으로,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자 3. 신청 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4. 신청 절차 ①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임의계속가입 신청 (방문이 곤란할 .. 2023. 4. 12.
메타버스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 것인가? 메타버스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 것인가? 메타버스는 현재 떠오르는 중요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 기술은 가상현실과 유사한 가상 세계를 의미하며, 이 세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미래의 디지털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다양한 산업에서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메타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 기술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메타버스의 정의 메타버스는 가상현실과 유사한 가상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 세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메타버스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며, 3D 모델링, 인공지능, 블록체인 .. 2023. 4. 11.
디지털노마드, N잡러, 경제적자유를 꿈꾸다. 디지털노마드, N잡러, 경제적자유를 꿈꾸다. 디지털 노마드, N잡러, 경제적 자유: 이 세 가지 키워드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삶의 방식이다. 더 이상 회사나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며 자기 계발에 힘쓰며 살아가는 모습은 매력적이기까지 하다. 이러한 삶을 꿈꾸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경제적 자유란? 개인이나 가구가 필요한 수입을 얻는 데 있어서 자유롭고 안정적인 상태를 말한다. 즉, 개인이나 가구가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소비하고 저축할 수 있는 상태.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수입과 재산을 확보해야 한다. 경제적 자유는 단순히 돈이 많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가진 자산과 자본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자신의 목.. 2023. 4. 10.